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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관리자 2017-07-23 16:50:57     : 705 
오션그래픽사 전 임직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부 홍보소책자에서 발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정책,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 정책구상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국토의 육지 면적은 2014년 현재 100,475㎢, 세계 109위로 그리 넓지는 않지만 산과 들,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우리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 국토는 산지(임야)가 63.9%(64,081㎢)로 가장 많으며, 농지가 19.8%(19,829㎢), 그리고 국민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대지, 공장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7.3%인 7,358㎢ 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난 25년간 대지면적이 51.3%나 증가했다. 반면, 산지는 2.3%, 전·답은 12.3%와 8.4%가 각각 감소하고 갯벌면적도 감소하였다. 갯벌은 해수면 매립으로 1987년 대비 2013년 현재 22.4%가 감소하였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01년 17,127건에서 2014년 96,645건으로 4.6배가 늘었으며, 면적은 43㎢에서 517㎢로 약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개발은 인구 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용량내 개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의의와 기능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개발 program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 · 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예측기법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공통적 기능은
첫째,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적 기능,
둘째,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
셋째,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기능이다.

■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네 종류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 : 입지타당성검토, 계획적정성 검토
2단계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영향 예측분석
3단계 사후환경영향평가 : 지속가능한 환경유지

■ 환경영향평가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도입하여 다양한 환경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기여해 왔다.

-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으로 정착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전인 1960~70년대에는 도로건설 시 터널과 교량 설치가 미미했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0년대부터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한 터널과 교량의 설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 정착하였다.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현장에 맞는 최적의 기술 적용과 환경 기초시설 설치 확대 등의 방법으로 환경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초기인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공원녹지율과 1인당 공원녹지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일조하였다.

-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 기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계획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에 대한 대책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에 기여하였다

-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갈등 예방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정보제공으로 이해관계자간 오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와 발전방향

- 제도의 한계
01 대상사업의 한정성
02 정보의 부족과 환경문제의 불확실성
03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판단기준의 부재
04 환경가치의 객관화, 계량화가 어렵다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 현재까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의 부족과 환경문제의 불확실성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의사결정으로서 그 결과는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둘째, 환경가치의 객관화, 계량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환경가치는 계량하기 어려우며, 환경평가과정에서 이의 결정도 주관적 추리, 경험과 전문지식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셋째, 대상사업의 한정성이다. 모든 인간활동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넷째,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판단기준의 부재이다.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발생하고, 가치판단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자연환경이 일단 훼손되면 원상태로의 회복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수한 자연경관과 생물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불확실성으로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판단은 더욱 어렵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누적영향평가제도 활성화

한 개의 개별사업의 환경적 영향은 공간적, 시간적 규모의 한정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복되는 여러개의 사업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의 경계를 넘어 축적될 것이며, 그 결과는 심각한 누적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누적영향평가란 누적된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며, 지역· 국가규모의 계획과 관리정책을 계획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누적영향평가의 실행은 환경변화 원인의 다양성, 축적되는 경로의 다양성,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한 영향들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일정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개발이 있으면 10년 혹은 50년 주기의 누적영향을 검토·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누적영향평가 기법의 도입과 제도의 확립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홍보 소책자]
 
오션그래픽사 전 임직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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