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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배경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물질의 저감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이는 입지선정의 타당성 또는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 실시단계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상위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 (Policy·Plan·Program) 단계에서 미리 환경에 미칠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라 한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별사업 수준에서 나타나는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여 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도입하였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과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계획은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개발기본계획은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계획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등 17개 분야의 계획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계획은 8개 분야 17개 계획, 개발기본계획은 17개 분야 79개 계획이 대상이다.(2015년 기준)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정책계획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과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과 지속성을, 개발기본계획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

■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개발기본계획 수립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부장관, 승인 기관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평가서 초안을 공고 ·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인가, 허가 등을 확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협의요청

평가 대상계획 수립주체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협의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 여부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연장의 경우 40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개발기본계획 수립자는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홍보 소책자]

오션그래픽사 전 임직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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